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국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교원단체 '전국교사일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교사들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 전반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교권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에는 교육감과 교권 전문가들도 참석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으로, 이후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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