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일찍 밀려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까지 약해지는 이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로는 40대 후반부터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사례가 많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현실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중장년층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5~59세가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평균 연령은 46.6세였다. 60~64세의 경우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로 집계됐다. 다른 국가 통계에서도 55~64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49.4세로 나타나,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이 상당히 일반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구조조정과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요인이 꼽혔다. 단순히 개인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노동시장 구조 변화 때문에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퇴직 이후의 재취업 과정이다. 50대 초반까지는 임금근로자와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55세 이후부터는 임시·일용직 비중과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오랜 기간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로 이동하기보다는 기존 경력과 연관성이 낮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은 경제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1인 가구, 불안정한 주거 환경, 활동 제약 등의 요인이 겹치면 사회적 관계망까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고독사 문제에서 중장년층의 위험성이 두드러진다. 2023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9%에 달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4.1%는 남성이었다.

고독사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와 원룸·오피스텔에서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든 중장년 1인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까지 겪을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중장년층 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고용률이나 정책 참여자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퇴직 이후 얼마나 급격하게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0~54세와 55~59세의 고용률 차이, 연령별 임시·일용직 비중, 주된 일자리 유지 비율, 근속기간 등의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고립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친족이나 지인과 일상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관계망 결핍률과 정서적 위로나 금전 지원,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등을 정책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중장년층 문제가 단순히 ‘정년 연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더라도 실제로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법정 정년과 현실의 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장년층이 기존 경력을 활용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과 재교육을 강화하고,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중장년 인력이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일자리 숫자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역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중장년 고용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중장년층의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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