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수 기자    조회Hit 86   작성일2026-06-23 18:55:47

"집 안 팔았는데 세금 내라고?…국회서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재점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시사경제입니다.

집도 팔지 않았고, 주식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이른바 '미실현 이익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실현 이익이란 실제로 자산을 팔아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 올라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10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을 팔지 않았고 통장에 현금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5억 원 증가한 만큼 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에 산 주식이 3억 원이 됐더라도 팔지 않았다면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실현 이익 과세가 도입된다면 평가이익 자체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족하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실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되거나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자산 가치가 오르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대한민국 조세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시사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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