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수 기자    조회Hit 86   작성일2026-08-17 07:31:31

“집은 반드시 소유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한국 부동산 정책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와 상당히 다른 주택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장기간 임차해서 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특히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스위스 역시 높은 주택가격과 발달한 임대시장 등의 영향으로 임차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가점유율이 낮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부동산 정책에서는 오랫동안 ‘실거주’와 ‘주택 소유’를 강하게 연결해 왔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거주 주택 소유자를 투기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파견을 나갈 수도 있고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는 ‘자가냐 임차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주택 소유자의 이동 역시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하고, 다른 곳에서 임차해 거주하는 것을 투기와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노동 이동과 주거 선택권까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 모두를 집주인으로 만드는 것도, 임차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자신의 직장과 가족, 소득과 생애주기에 맞춰 자가와 임차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가를 선택해도 안정적이고,
임차를 선택해도 불안하지 않은 시장.

그리고 실제 투기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정상적인 주거 이동과 주택 공급까지 막지는 않는 정책.

한국 부동산 정책이 독일과 스위스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드시사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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