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초고가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서울 강남과 한강변 등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지역별 집값 격차가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한 채의 주택이라도 가격과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세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상급지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지역 간 교육·교통·일자리 격차가 계속되는 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가 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산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희소성이 높은 주택은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전체 보유 부동산의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유한 주택 수보다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특정 고가 주택에 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등 다른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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