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 의견 창구에 개설 엿새 만에 1,8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의견은 주택금융 분야에 몰렸으며,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요 제안으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대출 한도 축소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신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주택을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접수된 제안들은 향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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