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약속된 3,5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대미투자를 요구하면서 한미 간 후속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해진 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투자 대상을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조선 분야 협력에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에 2,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현재 협상의 핵심은 전략적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2,000억 달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다. 미국 측이 제시한 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면 당초 책정된 투자 재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이다.

텍사스 엔시날 지역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은 당초 한국 측이 검토했던 투자 규모보다 미국 측 요구액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협상을 통해 투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전 사업 역시 투자 규모가 큰 변수다. 대형 원전 8기가 실제 사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포함될 경우 전략적 투자에 배정된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특히 정부는 단순히 투자 규모를 맞추는 것보다 각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높은 건설비와 인건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보다 실제 사업비가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처럼 사업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대규모 투자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측이 상당한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투자 한도 안에서 핵심 사업을 선별하거나 각 사업의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국회 보고를 거쳐 양국 간 최종 합의와 양해각서 체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해외투자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자금 흐름과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될 경우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시설 확대와 미국 현지 투자 사이에서 선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미국 내 에너지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장기적으로 현지 시장을 확보하고 원전·플랜트·에너지 분야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사업의 설계와 건설, 기자재 공급 등에 폭넓게 참여하고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한다면 단순한 자금 이전이 아니라 해외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투자 한도를 지키면서도 사업별 수익성과 위험 분담 구조를 확보한다면 대미투자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경제성이 낮은 사업까지 무리하게 포함할 경우 투자 손실이 커지고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수익 배분, 위험 부담, 한국 기업의 참여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결국 이번 대미투자 협상의 성패는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면서도 한국의 자금과 산업 경쟁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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