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과천경마장 이전 사업을 두고 한국마사회가 공사 기간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한 데다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도 확정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로는 6년 안에 이전을 마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면 6년 내 이전과 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일반적인 절차라면 6년 내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가 추산한 이전 비용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2조4000억원이다. 기존 경마장 부지를 매각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 회장은 이전 비용 부족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이전 관련 지원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관련 부처의 검토나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에 확실한 재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매각 방식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천경마장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는 방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우 회장은 결정된 것으로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등 매각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역시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29 공급 대책'에서 경기 과천의 경마공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2029년 12월 대규모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전 일정과 비용 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천경마장 이전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비용 문제가 맞물린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기존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수도권 주택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전이 지연되면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과 재원 조달 방식이다. 기존 부지 매각 대금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면 정부 재정이나 다른 공공 재원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재정 부담의 주체와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으로 사업 기간이 충분히 단축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실제 이전에는 대체 부지 선정과 확보, 인허가, 시설 건설, 운영 준비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공사와 이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까지 모두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사업의 핵심 변수는 이전 부지 확정, 비용 분담 합의, 기존 부지 매각 가격 산정, 실제 공사 일정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정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원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공공기관과 정부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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