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이동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9월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추겠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다.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귀경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추석 연휴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세금은 인하 전보다 휘발유가 122원, 경유가 145원, 부탄이 51원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적용하는 방식을 놓고 주유업계에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사이의 가격 차이가 커질 경우 고객이 고속도로 주유소로 몰리면서 일반 자영주유소의 판매량과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주유소의 수익성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추석이라는 특정 기간에 소비자들의 체감 유류비를 낮추는 효과와 함께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주유소의 경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추석 귀성·귀경객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 많은 가구의 경우 차량 운행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가 11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가계와 물류업계의 연료비 부담도 당분간 낮아지는 효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 국내 주유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자체를 낮추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에너지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한시적 추가 할인은 소비자 지원 효과와 별개로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 간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비축,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까지 병행하는 것은 단순한 유류비 지원을 넘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유도하려는 정책과도 연결된다. 향후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이러한 시간대별 요금제와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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