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예정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금융투자업계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산 시스템 구축 일정을 앞당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본예탁금 상향,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강화, 투자자 사전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조치는 즉시 시행됐지만, 전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제도는 오는 8월과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 대책만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투자 안내 기능 확대와 사전교육 강화, 기본예탁금 제도 변경 등은 증권사와 관련 기관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만큼 업계 협조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반면 거래소 규정 개정이 필요한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투자자 재교육 확대, 투자경험 요건 신설, 괴리율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존 대책의 조기 시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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