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수 기자    조회Hit 92   작성일2026-06-20 19:58:09

"월세 살면 지출 두 배"…왜 민주당은 부동산에 집착하는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시사경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 안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러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 잡겠다고 규제만 늘렸는데 결국 월세만 올랐다."

실제로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면서 매달 고정지출 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규제의 방향입니다.

민주당 정부와 진보 진영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고 강한 규제를 선호해 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임대차 규제.

수많은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었습니다.

집 가진 사람도 세금 부담에 힘들고,

집 없는 사람도 주거비 부담에 힘들고,

중산층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물론 집값 상승의 원인을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공급 부족 같은 구조적 요인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규제가 정말 집값을 잡았는가?"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공급과 시장의 신뢰가 함께 필요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를 늘렸는데 월세만 오르고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면 그 정책은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냉정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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