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장 20년으로 정해진 장기전세주택의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만기 이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 9361호를 회수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새로운 입주자에게 다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관련 행사에서 일부 입주자들이 20년 만기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의 거주기간이 애초부터 최장 20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이나 청약 등을 통해 자가 마련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실제로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2022년 입주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퇴거 이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72%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보다 높았다.

올해 9월까지 장기전세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거한 가구도 1만5529가구에 달했다. 이는 누적 입주 가구의 약 34%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민간 전셋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 장기전세가 단순히 장기간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자산을 축적하고 더 나은 주거 형태로 이동하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도 장기전세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마련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소개됐다. 장기전세에 거주하면서 자산을 모은 뒤 분양주택이나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이동한 입주자들은 제도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존 입주자들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계약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과 별개로 재계약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녀 출생 등으로 가족 규모가 커졌을 경우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장기전세에 거주하면서 저축을 통해 자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도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이러한 제도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진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년 만기 이후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28년 682호, 2029년 1747호, 2030년 2452호, 2031년 4170호 등 모두 9361호의 장기전세주택을 순차적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리내집’이나 기존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만기가 된 가구 가운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해 주거 공백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이주 상담과 금융지원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새로운 무주택자의 주거 기회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존 입주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거주한 집에서 갑자기 이주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계약상 정해진 거주기간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새로운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가 만기 물량을 순차적으로 회수해 재공급하면 장기전세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 입주자들이 실제로 이주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주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장기전세주택을 회수하는 것보다 만기 가구가 다른 공공임대나 민간주택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서울의 장기전세 정책은 ‘20년 장기 거주’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기존 입주자의 소득·자산 변화와 가족 구성 변화 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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