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수 기자    조회Hit 84   작성일2026-09-11 06:48:39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집값 못 잡고 대출만 막았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시사경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구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영 점 일구오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일월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무려 팔십육 주 연속 상승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했던 팔십오 주 연속 상승 기록마저 넘어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정작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서울 핵심지역 선호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현금이 충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대출 규제의 충격은 주택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출은 단순한 투자자금이 아니라 임대료와 인건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생존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강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전반적으로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부터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대출까지 막힌다면 결국 고금리 대출을 찾거나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대출을 얼마나 많이 막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집값이 안정됐느냐는 것입니다.

대출을 규제했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팔십육 주 연속 상승했다면 정부는 현재의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의 기회를 줄이고,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현금을 가진 자산가에게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결국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만 줄어드는 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자산이 적은 계층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팔십육 주 연속 상승.

역대 최장 기록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자영업자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만 막히는 정책.

정부가 이제는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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