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7대 비정상’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질서를 흔드는 불법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도 정비와 법 집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고 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7대 비정상은 다음과 같다.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 조작,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거래가 문제로 지적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담합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가 조작 역시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분야다. 대통령은 과거에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조직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요 대응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관련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 부패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강조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요구했다. 실제로 일부 고위 공직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즉각 면직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 문제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 재해 역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대통령은 관련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정책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부동산불법
#주가조작
#고액체납
#중대재해
#한국정치
#사회개혁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