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석유 가격 담합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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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서 벌어진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석유 제품 가격을 서로 협의해 올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들이 담합이나 밀약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달 26일 리터당 1,692.08원이었으나 이달 5일에는 1,834.28원으로 1주일 사이 142.2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96.23원에서 1,830.25원으로 234.02원 올라 14.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석유 제품 가격은 이후에도 빠르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 수송의 핵심 해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원유 가격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이 이익 확대를 위해 가격을 미리 인상했을 가능성도 공정위가 의심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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